전체 글67 전세사기피해자등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대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서 깡통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폰지사기, 중복계약사기, 신탁부동산사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등의 원인으로 계약종료 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21일자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한 건이 12,928건에 이르고 긴급한 경공매를 유예한 건도 787건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7조에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대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란 아래의.. 2024. 3. 2.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자본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외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부동산 취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자녀의 유학이나 해외 취업 또는 단순 투자 등의 원인으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국내외 자산의 양도 간에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유학이나 취업으로 해외에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향후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 또는 추징을 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국외자.. 2024. 2. 29. 농지 교환 분합의 양도세 비과세와 농지대토의 양도세 감면 읍 면지역의 시골 농지소재시에서 생업으로 조용히 농사를 업으로 살아가던 중 협의매수 수용 또는 교환 당하면 억울하겠죠? 더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유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게 될 경우 그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한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따라서 과세권자는 일정한 사유와 목적이 등의 요건이 충족하는 바에 따라 과세권을 포기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과세권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중심으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양도세 비과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024. 2. 2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저축부터 청약,대출을 한번에 잡아요 2024.02.21.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주택청약과 대출을 연계하여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청약통장입니다. 만 19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 최고 연 4.5%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나아가 청약당첨 후 저리의 담보대출 혜택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개요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입 대상자는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 2024. 2. 23. 농지의 종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토지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농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농지의 정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이며,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며, 아래의 토지는 제외한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2024. 2. 22. 2024년 부동산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총정리 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여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함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적용 중인 부동산양도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으며, 항목별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에 대한 초과누진세율로 위의 2024년 양도소득세율표에서 "기본누진세율"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6% ~ 45% 의 초과누진세율 2.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차.. 2024. 2. 20.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