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금등40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신규대출과 갈아타기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01.29.일부터 시행한 대출제도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인 듯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1월말로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 대비하여 부부합산소득을 1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주택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3.25 ~ 4.45%에서 연 1.6 ~ 3.3%로 낮추어 2023년 1.1.일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대출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실시는 당시에 추락하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승하도록 기여를 하였는데, 이번에도 현재 소강상태인 주택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인기는 폭발적이나 신청자의 약 4분.. 2024. 2. 14.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분양권의 개념 분양권이란 소득세법에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매(매매), 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에 비하여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추가분담금 위험도 없고 전매도 가능하기에 인기가 있으며, 특히 공공주택 처럼 분양가가 저렴할 땐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여 청약 당첨이 너무 어렵습니다. 2021. 1.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 처럼 1새대1주택 판정시나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2021. 6. 1.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인 경우 60%의 .. 2024. 2.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개정 1주택자 최대70% 재건축부담금감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사업기간 중 집값 상승분에서 인근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나,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어렵게하여 도심에서의 주택공급이 확대되지 못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2023.12.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2024년 1.10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의 추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4.2.1.일자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 2024. 2. 8. 온라인 대환대출인프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24.1.31부터)개시 고금리 시대에 금융권의 경쟁 촉진을 통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하여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쳐주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2023.5.31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023.5.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4.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4.1.31.일부터 서민 및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들의 주요 금융상품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 갈아타기 전세대출 대상 :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2024. 2. 7.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특례적용) 조합원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입주할 예정인 주택(새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청약 등을 통하여 당첨되어 계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새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기존에 주택, 건축물 또는 토지 등 조합원 각자의 자산을 담보로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보다 분양가도 저렴하고 로얄동 로얄층 배정도 가능하고 시공사로부터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등이 철거되고 새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할 때까.. 2024. 2. 6. 주택임대사업자(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상가주택의 4층에 작은 주택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월 50만원 정도의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면세사업장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유형 주택임대) 우편물을 받았으며, 국세청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기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2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현황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여부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약사업 등 의료업자 예체는계역.. 2024. 2. 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