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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40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금액계산, 산출세액은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을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금액 계산 및 산출세액에 대하여 2024년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과세대상 임대소득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월세,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024. 3. 8.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자금조달계획등 정리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주거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원이 없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취득 자금을 조사하여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 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금출처조사 개념    자금출처조사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 2024. 3. 7.
부동산 취득세 계산: 과세표준과 취득세율(표준세율,중과세율)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려면 필수적으로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특별시, 광역시, 도를 주체로 하는 도세인 지방세입니다. 이때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촉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및 투자를 할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취득세율(표준세율, 중과세율)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취득세의 과세대상 법률에 열거된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아래.. 2024. 3. 6.
전세사기피해 유형과 예방책을 실무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입장에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이슈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좀더 세심히 체크하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큰 분노를 느낍니다.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많은 여론으로 현업에서는 고객들이 빌라,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를 기피하게 되어 이들 주택에 대한 저렴한 전세물량은 넘쳐나고 있으나 실제 계약이 잘되고 있지 않으며, 물량 적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여 2022년도 부동산 최고활황기 때의 금액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전세사기피해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이러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방책을 실무 중심으로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 2024. 3. 4.
전세사기피해자등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대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서 깡통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폰지사기, 중복계약사기, 신탁부동산사기,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등의 원인으로 계약종료 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21일자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한 건이 12,928건에 이르고 긴급한 경공매를 유예한 건도 787건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7조에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대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란 아래의.. 2024. 3. 2.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자본자유화 및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외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부동산 취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자녀의 유학이나 해외 취업 또는 단순 투자 등의 원인으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국내외 자산의 양도 간에 조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유학이나 취업으로 해외에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처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향후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 또는 추징을 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국외자..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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