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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등40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표 서론소득세 법령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 각각에 대하여 앞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거나 추징 당하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을 3회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일시적 2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표로써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신규주택 취득요건          :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2024. 5. 25.
양도소득 필요경비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비교예시 부동산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가끔 잘 모르고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자본적지출액을 공제 누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적지출을 비교예시함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 필요경비와 적격증빙 소득세법 제97조와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자본적지.. 2024. 4. 12.
아파트와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 만기 후 이사할 때 관리비 정산 납부와 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법이 없는 줄 알고 반환받을 생각을 못하거나 임대인과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으로서 매월 납부했던 아파트와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주로 아파트 단지나 건물 관리 단체 등이 유지보수와 수선을 위해 모아둔 자금으로 보통 월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으며, 건물의 주요 시설이나 부속시설을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건물의 일상적인 수리와 유지보.. 2024. 4. 9.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되는 방법 3가지 고객 중에 아파트 단지내상가 지하층 작은 점포에서 옷 수선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도 있고 규모도 작아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새주인이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2년 만기가 되는 날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는 10년간 갱신요구권이 있다는데 주장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되는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 2024. 4. 5.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에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신고하였으나 미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상속주택 비과.. 2024. 4. 2.
부동산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요령 부동산절세와 내집마련을 위해서 때로는 세대분리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보유할 때도 양도할 때도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공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집마련을 위하여 무주택자로서의 청약 또는 특공을 할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채널뷰에서 부동산절세를 위한 세대분리요령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대와 세대분리의 의미 세대란 한 명의 세대주와 배우자, 자녀 등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집에서 가족을 이루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인 자녀는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란 세대내의 세대원이 거주 중인 집에서 전출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