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2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보증금 회수 경매의 큰 장점인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빠른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권리 분석을 잘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및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의 보증 회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경매의 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등기)란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등기)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말소·인수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선순위 권리) 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 2024. 5. 29.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되는 방법 3가지 고객 중에 아파트 단지내상가 지하층 작은 점포에서 옷 수선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도 있고 규모도 작아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새주인이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면서 2년 만기가 되는 날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는 10년간 갱신요구권이 있다는데 주장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되는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 2024. 4. 5. 이전 1 다음
